[성명/논평][2025][기자회견]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정책요구 기자회견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사회,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로 나아가자!' 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정책요구 기자회견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는 사회,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로 나아가자!'

*하단의 보도자료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4월 24일 결성된 모두를위한탈시설행동연대(이하 ‘모두탈시설연대’)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홈리스, 동물 등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된 생명의 탈시설 및 지 역사회 주거권  보장을 위해  연대하는  단체입니다. 모두탈시설연대는  2025년 5월  20 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요구안’을 발표 하고,  공통요구안에  대한  동의여부  질의에  대한  제21대  대선  후보자의  회신  결과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3. 모두탈시설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 제21대 대선 요구 안’을 발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정신장애인, 동물, 노인, 홈리스, 이주민의 탈 시설을 위한 공통 요구안을 각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한 사실과 그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통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시설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성원권 보장, 모두를 포함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 ▲이윤을 위해 누구도 시설 에 가두지 않는, 탈시설권리가 보장된 법률과 정책마련,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 역사회 주거와 지원서비스 보장을 제시하였습니다.

4.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에게 위의 공통 요구안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정신장애인, 동물, 노인, 홈리스, 이주민 분야별 세부 요구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사회가 한 존재가 시설에 수용되어 생명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면 그와 연결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시설수용을 위한 법과 정책이 유지되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설은 공공의 책임이 아닌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의 보조금과 민간의 후원금 등이  지속적으로 투자되면 서 시설과 수용인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 또한, 정책제안 질의서에 대해 회신을 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더 불어민주당의 경우, 공통요구안 중 ‘모두를 위한 지역사회 주거와 지원서비스 보장’에 동의하였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세  가지 공통요구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는 점을 발표하였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의 추가의견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지향하는 가치이고, 이를 지역사회 무장애도시,  맞춤형  공공임대정책  등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세부 영역별 요구안에 대한 답변은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준이거나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탈시설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탈시설권리 보장 계획이 필요합니다. 

8. 공통요구안에 대해 모두 동의한 민주노동당과는 정책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며, 대선 이 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더 민주주의다운 사회가 이윤을 위해 어떤 존재도 가두지 않고,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탈시설 정책을 제안 하고 공약 이행을 점검해갈 계획입니다. 

9. 이에  기자회견을 주최한 모두탈시설연대는  모두의 중요한 권리인 탈시설권리와 우리 의 연대를 알리고, “탄핵 이후 다가올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이윤을 위해 어 떤 존재도 가두지 않고, 모두를 위한 탈시설사회로 나아가자”라고 전하며 이번 기자 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