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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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을 향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청소년도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17개의 청소년지원현장, 인권, 법률단체 등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이다. 청소년 지원 현장 의견 청취 및 연구, 국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하지만 한 해 12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폭력과 방임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와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고 있다(2020, 여가부). ‘원가정 복귀’와 ‘시설보호’로 이분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은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주거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도 오롯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시민으로 자신의 ‘집다운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실현해야 할 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한다.
주요 정책은 각 지자체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다.
본 기자회견은 김시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순서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소속 청소년 활동가 수정이 주거위기 청소년에 대한 주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하는 청소년 주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청소년 인권단체인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년 주거권 운동에 앞장서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연대발언을 한다. 기자회견문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원현장 활동가가 함께 낭독한다. 600여명이 참여한 ‘2022 지방선거 청소년주거권 정책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 주거위기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퍼포먼스도 기자회견 중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소속 청소년 활동가 수정은 자신의 삶이 존중되길 바라며 혈연가족을 떠나왔지만 국가의 책임 회피 속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경험을 밝히며 청소년도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사회가 “(청소년)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필요한 자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집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이자 권리이다. 주거는 기회나 운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나 언제든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며 시급한 정책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본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리스행동, 장애여성공감, (사)들꽃청소년세상 등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정책 제안에 동의하는 기관, 단체, 연대체 총 117곳의 공동 연명으로 주최한다.
<기자회견문>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겪은 폭력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집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정당하지도 않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외치기 위해 나온,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폭력이 여전한 그 집이 아니라면 시설로만 떠밀고 있는 이 사회에 이제 더이상 그런 강요를 멈추라고 외치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라 함께 요구하는 연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이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존엄을 찾기 위해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집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존엄을 위해서 나온 사회에서는 또 다른 폭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친절을 베풀겠다고 다가온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수많은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당할까봐 함께 힘을 합쳐 살아보고자 했던 청소년들에 대해서 세상은 온갖 위험한 이유를 갖다 붙여 존재 자체에 낙인을 찍고 혐오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찾아갔던 시설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규칙을 지키며 지내야 했기에 답답해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곳이었지, 계속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그저 ‘운에 맡겨지는 곳’이 안정적인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운명과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2019년 유엔아동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 아동 탈시설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청소년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탈시설 계획을 세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왜 청소년은 집을 나오면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쉽게 얘기하나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 냉장고를 내 맘대로 열 수 있어야” 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쫓겨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어야” 하고,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진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다양한 취향과 생활방식이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상부터 지켜지는 집을 바랄 뿐입니다(2021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수다회에서 발췌).
이런 집은 당연한 주거권의 기본이 될 것이며, 이런 주거가 유지되기 위해서 청소년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지원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안전한 관계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특정 시설에서 보호 종료 시점까지 살아야지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주거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끝까지 견디거나 버티지 않더라도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는 청소년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집’과 ‘개인에게 맞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관계’는 주거위기의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한 소수의 청소년이 겪는 일이니 다른 정책보다 덜 중요하다 하는 건가요?
한해 12만 명의 청소년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2020, 여가부).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이 위험과 고통을 겪어야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청소년이 겪는 이 위험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더 이상 소수의 일이라고, 나중에 하자는 말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삶이 존중받을 수 ‘집다운 집’, ‘진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2022년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리는 아래의 청소년 주거 정책을 요구합니다!!!
하나, 아동ㆍ청소년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야 합니다.
하나, 각 지자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별 ‘아동ㆍ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 각 지자체는 아동ㆍ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모든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주거권을, 그리하여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우리 함께 만듭시다!
2022년 5월 16일
전국 아동·청소년 현장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60곳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교육공동체 나다, 꿈꾸는아이들의학교, 다다다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타리, 재단법인 동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함께걷는아이들), (사)들꽃청소년세상,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고리울청소년센터 꾸마, 관악교육복지센터, 광명YMCA 볍씨학교 청소년과정, 광명YMCA볍씨학교, 구로교육복지센터, 기차길옆작은학교, 길위의청년학교, 동대문교육복지센터, 물푸레나무청소년공동체,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세움,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담스 지역아동센터, 아모LED코스모스,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애해바라기가정,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청소년자치연구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투명가방끈, 한신예수가정
전국 인권/시민/사회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57곳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경기여성연대, 광명만남의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다다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음세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헝겊원숭이운동본부,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씨닷, 어게인,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열린여성센터, 온갖데모,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온다, 인권기록센터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발전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인지 위드유스, 페미니스트 북카페 펨, 페미위키, 한강오어보드로잉클럽 조정동호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총 117곳 단체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 하단의 보도자료와 정책제안서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을 향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청소년도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17개의 청소년지원현장, 인권, 법률단체 등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이다. 청소년 지원 현장 의견 청취 및 연구, 국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하지만 한 해 12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폭력과 방임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와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고 있다(2020, 여가부). ‘원가정 복귀’와 ‘시설보호’로 이분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은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주거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주거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도 오롯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시민으로 자신의 ‘집다운 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실현해야 할 청소년 주거정책을 제안한다.
주요 정책은 각 지자체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제․개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의 시범적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다.
본 기자회견은 김시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순서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소속 청소년 활동가 수정이 주거위기 청소년에 대한 주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하는 청소년 주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청소년 인권단체인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년 주거권 운동에 앞장서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연대발언을 한다. 기자회견문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원현장 활동가가 함께 낭독한다. 600여명이 참여한 ‘2022 지방선거 청소년주거권 정책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 주거위기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퍼포먼스도 기자회견 중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소속 청소년 활동가 수정은 자신의 삶이 존중되길 바라며 혈연가족을 떠나왔지만 국가의 책임 회피 속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경험을 밝히며 청소년도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사회가 “(청소년)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필요한 자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집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이자 권리이다. 주거는 기회나 운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나 언제든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며 시급한 정책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본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리스행동, 장애여성공감, (사)들꽃청소년세상 등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정책 제안에 동의하는 기관, 단체, 연대체 총 117곳의 공동 연명으로 주최한다.
<기자회견문>
“모든 청소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집다운 집’을 요구한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겪은 폭력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집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정당하지도 않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외치기 위해 나온,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폭력이 여전한 그 집이 아니라면 시설로만 떠밀고 있는 이 사회에 이제 더이상 그런 강요를 멈추라고 외치는, 우리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당연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라 함께 요구하는 연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이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존엄을 찾기 위해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집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존엄을 위해서 나온 사회에서는 또 다른 폭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친절을 베풀겠다고 다가온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수많은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일들을 당할까봐 함께 힘을 합쳐 살아보고자 했던 청소년들에 대해서 세상은 온갖 위험한 이유를 갖다 붙여 존재 자체에 낙인을 찍고 혐오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찾아갔던 시설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규칙을 지키며 지내야 했기에 답답해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곳이었지, 계속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그저 ‘운에 맡겨지는 곳’이 안정적인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운명과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2019년 유엔아동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 아동 탈시설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청소년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탈시설 계획을 세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왜 청소년은 집을 나오면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쉽게 얘기하나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집 냉장고를 내 맘대로 열 수 있어야” 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쫓겨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어야” 하고,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진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다양한 취향과 생활방식이 존중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상부터 지켜지는 집을 바랄 뿐입니다(2021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수다회에서 발췌).
이런 집은 당연한 주거권의 기본이 될 것이며, 이런 주거가 유지되기 위해서 청소년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지원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안전한 관계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특정 시설에서 보호 종료 시점까지 살아야지만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주거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끝까지 견디거나 버티지 않더라도 주거위기 상황에 놓이는 청소년이 있다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집’과 ‘개인에게 맞는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관계’는 주거위기의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한 소수의 청소년이 겪는 일이니 다른 정책보다 덜 중요하다 하는 건가요?
한해 12만 명의 청소년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2020, 여가부).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이 위험과 고통을 겪어야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청소년이 겪는 이 위험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더 이상 소수의 일이라고, 나중에 하자는 말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삶이 존중받을 수 ‘집다운 집’, ‘진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2022년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리는 아래의 청소년 주거 정책을 요구합니다!!!
하나, 아동ㆍ청소년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야 합니다.
하나, 각 지자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별 ‘아동ㆍ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의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하나, 각 지자체는 아동ㆍ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모든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주거권을, 그리하여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우리 함께 만듭시다!
2022년 5월 16일
전국 아동·청소년 현장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60곳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교육공동체 나다, 꿈꾸는아이들의학교, 다다다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시청소년일시쉼터 한울타리, 재단법인 동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함께걷는아이들), (사)들꽃청소년세상,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고리울청소년센터 꾸마, 관악교육복지센터, 광명YMCA 볍씨학교 청소년과정, 광명YMCA볍씨학교, 구로교육복지센터, 기차길옆작은학교, 길위의청년학교, 동대문교육복지센터, 물푸레나무청소년공동체,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세움,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새밭토끼풀가정,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담스 지역아동센터, 아모LED코스모스,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아모센스참나리가정, 아모텍오디가정, 아모텍진달래가정, 야긴새벽이슬가정,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애해바라기가정,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청소년자치연구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투명가방끈, 한신예수가정
전국 인권/시민/사회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57곳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경기여성연대, 광명만남의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다다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음세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헝겊원숭이운동본부,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씨닷, 어게인,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열린여성센터, 온갖데모,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온다, 인권기록센터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발전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인지 위드유스, 페미니스트 북카페 펨, 페미위키, 한강오어보드로잉클럽 조정동호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총 117곳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