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질의응답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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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질의응답 결과발표
○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미흡하지만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 기준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면서 각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각 정당에서 청소년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호명되지 못 한 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당해왔던 청소년의 설 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일 남은 이 시점에서 그러한 기대에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청소년 설 자리를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이는 청소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주거지원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부 후보가 청소년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주거지원 공약을 내세웠을 뿐, 주요 후보의 공약에서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입자의 권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공약들을 내걸며 주거권의 후퇴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5월 16일(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며 시·도지사 후보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4개의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에게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을 발송하고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각 지역별 주요 정책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울시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 지원주택’50호 공급,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및 서울시 주거복지제도의 아동·청소년 포함 개정, ▲서울시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가칭)‘서울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 설립 ∘경기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 ▲경기도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50호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칭)‘경기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경기도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인천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정비, ▲인천광역시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 지원주택’ 10호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칭)‘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 위 정책 요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 배치를 우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시범사업 50호 공급에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서울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를 실행 할 정책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아동주거권’ 보장을 언급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바우처를 지급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공급자 중심의 현행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여 청소년 단독가구 및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주택지원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습니다.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통합모델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원칙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는 무응답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노서진 후보의 질의응답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서진 후보는 정의당의 주요 정책으로 SH공사의 공공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포함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에 있어서도 예산과 공적 자원을 투입하여 복지체계 정비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구와 제도를 고민하고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의당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는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는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전반에 관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경기도생활보건센터 설립을 통해 청소년 단독가구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무응답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조례 정비와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공급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는 기존 주거복지센터로의 연계 또는 독립센터 설치를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관내 10개 아동양육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연내에 실시하고 탈시설 기조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전반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는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전반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인천시에 공공임대 주택 주거약자전형을 청소년 단독가구 및 정신질환자, 노숙인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거와 생활서비스지원의 통합돌봄 실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무응답하였습니다.
○ 이번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의 후보가 청소년 주거정책에 대해 적극적 추진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보도자료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질의응답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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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질의응답 결과발표
○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미흡하지만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 기준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면서 각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각 정당에서 청소년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체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호명되지 못 한 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당해왔던 청소년의 설 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일 남은 이 시점에서 그러한 기대에는 물음표가 달립니다. 주요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청소년 설 자리를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이는 청소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주거지원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부 후보가 청소년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주거지원 공약을 내세웠을 뿐, 주요 후보의 공약에서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입자의 권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공약들을 내걸며 주거권의 후퇴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5월 16일(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며 시·도지사 후보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4개의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에게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을 발송하고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각 지역별 주요 정책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울시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 지원주택’50호 공급,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및 서울시 주거복지제도의 아동·청소년 포함 개정, ▲서울시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가칭)‘서울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 설립 ∘경기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 ▲경기도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50호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칭)‘경기도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경기도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인천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 정비, ▲인천광역시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 지원주택’ 10호 공급,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가칭)‘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시행
○ 위 정책 요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 배치를 우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시범사업 50호 공급에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서울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를 실행 할 정책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아동주거권’ 보장을 언급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바우처를 지급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공급자 중심의 현행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여 청소년 단독가구 및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주택지원 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습니다.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통합모델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원칙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는 무응답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노서진 후보의 질의응답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서진 후보는 정의당의 주요 정책으로 SH공사의 공공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 주거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포함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탈시설 정책에 있어서도 예산과 공적 자원을 투입하여 복지체계 정비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구와 제도를 고민하고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의당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는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는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전반에 관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경기도생활보건센터 설립을 통해 청소년 단독가구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무응답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조례 정비와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공급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는 기존 주거복지센터로의 연계 또는 독립센터 설치를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관내 10개 아동양육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연내에 실시하고 탈시설 기조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전반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는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전반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인천시에 공공임대 주택 주거약자전형을 청소년 단독가구 및 정신질환자, 노숙인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거와 생활서비스지원의 통합돌봄 실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무응답하였습니다.
○ 이번 청소년 주거정책 요구안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의 후보가 청소년 주거정책에 대해 적극적 추진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보도자료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