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 하단의 사진 또는 박스를 누르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요구안은 아래의 자료를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24.02.20 67개의 단체가 모여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 발언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차별적 주거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에게도 집다운 집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활동가 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평안을 챙기며 안부를 묻는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의 안. ‘편안할 안’ 한자어에는 집 안에서 편안하게 있음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어제밤 집에서 편안하셨나요? 매일 나누는 인사에서처럼 누구에게나 집은 편안해야 하며 불안하고 불안정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다운 집’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때로는 내가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아직까지 주장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주택의 분배를, 도시의 재개발을, 부동산 투기를, 집 대출과 종부세를 다루며 자본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논의할 때 저는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집이 자본의 축적과 부의 척도로만 다루어지는 곳 이면에는 편안하게 존재할 곳으로도 보장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어디서 자야하는지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내일도 시설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이들에게,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리로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거권이 박탈된 이들에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은 어떤 존재들을 배제한 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주거정책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격을 획득해야지만, 온전한 몸으로 살 수 있어야지만, 가족의 구성을 만들어야지만 주거지원을 하고 있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은, 장애인은,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은 비정상으로 구분되어 개별 존재로서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사회가 상상하고 강요하는 정상가족에서 이탈된 청소년은, 동성커플은, 이주민은 또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소수자들은 주거정책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는 각각의 존재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개별적 존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논의를 하여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는 청소년에게 원가족 복귀와 시설입소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주거위기를 방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겠지요.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주거정책에서 이탈된 존재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는 주거의 불평등이 사회 시스템의 부재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2024 총선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원의 틀을 깨고 주거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산 형성으로써 집의 재생산을 넘어 모든 사람이 집다운 집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주거권 실현을 보장하는 총선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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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2.20 67개의 단체가 모여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 발언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차별적 주거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에게도 집다운 집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활동가 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평안을 챙기며 안부를 묻는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의 안. ‘편안할 안’ 한자어에는 집 안에서 편안하게 있음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어제밤 집에서 편안하셨나요? 매일 나누는 인사에서처럼 누구에게나 집은 편안해야 하며 불안하고 불안정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다운 집’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때로는 내가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아직까지 주장해야 하는지 답답해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주택의 분배를, 도시의 재개발을, 부동산 투기를, 집 대출과 종부세를 다루며 자본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논의할 때 저는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집이 자본의 축적과 부의 척도로만 다루어지는 곳 이면에는 편안하게 존재할 곳으로도 보장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어디서 자야하는지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내일도 시설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이들에게,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리로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주거권이 박탈된 이들에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은 어떤 존재들을 배제한 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주거정책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격을 획득해야지만, 온전한 몸으로 살 수 있어야지만, 가족의 구성을 만들어야지만 주거지원을 하고 있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은, 장애인은,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은 비정상으로 구분되어 개별 존재로서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사회가 상상하고 강요하는 정상가족에서 이탈된 청소년은, 동성커플은, 이주민은 또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소수자들은 주거정책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는 각각의 존재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개별적 존재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논의를 하여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는 청소년에게 원가족 복귀와 시설입소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주거위기를 방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겠지요.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주거정책에서 이탈된 존재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는 주거의 불평등이 사회 시스템의 부재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2024 총선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원의 틀을 깨고 주거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산 형성으로써 집의 재생산을 넘어 모든 사람이 집다운 집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주거권 실현을 보장하는 총선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