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계획
국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7. 17.(목)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은 장애인, 노인, 홈리스, 여성, 청소년 단체로 구성되어 지원주택 관련 정책 도입 및 입법 추진을 목표로, 지원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연대 조직입니다.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지원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지원주택 입주인, 지원자, 연구자가 함께 연대하여 국민주권정부가약속한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10만호 마련 국정과제 요구안
1.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원주택 제공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당사자가 계약하는 지원주택 제공
- 자립할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주거를 우선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주거우선 (Housing First) 원칙적용
2. 지원주택 입주인의 필요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치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주거유지지원을 위한 적정한 인력 배치
- 건강 및 의료, 식사, 노동, 낮활동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3. 노인, 장애인, 퇴원인 등의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보편적 실시
- 노인, 장애인, 퇴원인 등 가운데 주택개조 필요가 확인되면 보편적 지원 실시
- 기초지자체마다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를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할 전달체계 마련
4. 모든 신축주택에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 공공주택 유니버셜디자인 우선 적용
- 주거약자법 및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의무와 촉진 방안 규정
5.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및 주거권 강화를 포함하는 5개년 계획 발표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 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10만호 공급계획
- 주거권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복지 5개년 계획 발표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국정과제 기자회견 연대발언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탈가정 청소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회에 외쳐왔습니다. “청소년도 집이 필요하다”라고요. 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어떻게 혼자 살아”라는 질문입니다. 그 말 속엔 여러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살며 감당해야 할 청소, 요리, 빨래 등에 대한 걱정. 시간 관리를 못 해 일상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의심. 월세나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 청소년이 혼자 살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길거라는 시선 같은 것 말입니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도 있지만 어떤 걱정은 탈가정 이후 청소년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가정과 학교를 탈했을 때 이어질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현실 등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의 삶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시설로 보냅니다. 2023년 말 기준, 12,806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내졌고, 105,665명으로 추산되는 탈가정 청소년에게 국가가 제시한 유일한 거주지는 청소년쉼터 뿐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시설을 ‘집’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도, 시설도 집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 안 들을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는 협박, 매일 잠 잘 곳을 찾아 쉼터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하는 삶, 얹혀사는 이로써 느껴야 하는 눈치, 모르는 사람과 함께 방을 쓰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몰라 쫒기듯 해야 하는 샤워, 벌점과 강제 퇴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집 말입니다.
청소년도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청소년이 정말 걱정된다면, 청소년 시기에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주택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될 일입니다. 기존 청소년 자립정책에는 차별이 난무합니다. 어떤 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폭력의 피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아무리 주거가 시급하더라도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일은 구했는지, 학교는 졸업했는지, 그래서 자립이란걸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조건을 걸며 자립 가능한 이를 선별하는 사이에 청소년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청소년도 개별 주체로 주거권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지원주택을 제공하십시오. 하우징퍼스트 원칙을 적용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먼저 보장하십시오. 집만 주면 걱정된다고요?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나, 성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청소년도 스스로 걱정합니다. 거리에서, 지인집에서 혼자 살아본 청소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일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물어볼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지서가 왔는데 이게 뭔지, 세탁기에 왜 곰팡이가 생기는지와 같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물어볼 곳이요. 그리고 아플 때, 외로울 때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오랜 거리 생활과 가정 내 갈등, 학교 문제 등을 겪어온 청소년에게 단지 공간만 있다고 일상이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주거와 돌봄이 함께 있는 집, 지원주택이 청소년에게 제공된다면 청소년도, 청소년의 곁을 지키는 이들도 더 안심하고, 지역과 사회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단 청소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원주택 10만호 공급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권인 주거와 돌봄을 보장하라!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라!
▶ 후속 보도자료 전문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계획
국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7. 17.(목)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은 장애인, 노인, 홈리스, 여성, 청소년 단체로 구성되어 지원주택 관련 정책 도입 및 입법 추진을 목표로, 지원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구성된 연대 조직입니다.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지원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지원주택 입주인, 지원자, 연구자가 함께 연대하여 국민주권정부가약속한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 지역사회 주거권당사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주택’10만호 마련 국정과제 요구안
1.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원주택 제공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당사자가 계약하는 지원주택 제공
- 자립할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주거를 우선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주거우선 (Housing First) 원칙적용
2. 지원주택 입주인의 필요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치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주거유지지원을 위한 적정한 인력 배치
- 건강 및 의료, 식사, 노동, 낮활동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3. 노인, 장애인, 퇴원인 등의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보편적 실시
- 노인, 장애인, 퇴원인 등 가운데 주택개조 필요가 확인되면 보편적 지원 실시
- 기초지자체마다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를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할 전달체계 마련
4. 모든 신축주택에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 공공주택 유니버셜디자인 우선 적용
- 주거약자법 및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의무와 촉진 방안 규정
5.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및 주거권 강화를 포함하는 5개년 계획 발표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 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10만호 공급계획
- 주거권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복지 5개년 계획 발표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국정과제 기자회견 연대발언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탈가정 청소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회에 외쳐왔습니다. “청소년도 집이 필요하다”라고요. 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어떻게 혼자 살아”라는 질문입니다. 그 말 속엔 여러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살며 감당해야 할 청소, 요리, 빨래 등에 대한 걱정. 시간 관리를 못 해 일상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의심. 월세나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 청소년이 혼자 살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길거라는 시선 같은 것 말입니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도 있지만 어떤 걱정은 탈가정 이후 청소년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가정과 학교를 탈했을 때 이어질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현실 등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의 삶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시설로 보냅니다. 2023년 말 기준, 12,806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내졌고, 105,665명으로 추산되는 탈가정 청소년에게 국가가 제시한 유일한 거주지는 청소년쉼터 뿐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시설을 ‘집’으로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도, 시설도 집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 안 들을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는 협박, 매일 잠 잘 곳을 찾아 쉼터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하는 삶, 얹혀사는 이로써 느껴야 하는 눈치, 모르는 사람과 함께 방을 쓰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몰라 쫒기듯 해야 하는 샤워, 벌점과 강제 퇴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집 말입니다.
청소년도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청소년이 정말 걱정된다면, 청소년 시기에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원주택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될 일입니다. 기존 청소년 자립정책에는 차별이 난무합니다. 어떤 시설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폭력의 피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아무리 주거가 시급하더라도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일은 구했는지, 학교는 졸업했는지, 그래서 자립이란걸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집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조건을 걸며 자립 가능한 이를 선별하는 사이에 청소년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청소년도 개별 주체로 주거권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지원주택을 제공하십시오. 하우징퍼스트 원칙을 적용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먼저 보장하십시오. 집만 주면 걱정된다고요?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나, 성인들만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청소년도 스스로 걱정합니다. 거리에서, 지인집에서 혼자 살아본 청소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일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물어볼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지서가 왔는데 이게 뭔지, 세탁기에 왜 곰팡이가 생기는지와 같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물어볼 곳이요. 그리고 아플 때, 외로울 때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오랜 거리 생활과 가정 내 갈등, 학교 문제 등을 겪어온 청소년에게 단지 공간만 있다고 일상이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주거와 돌봄이 함께 있는 집, 지원주택이 청소년에게 제공된다면 청소년도, 청소년의 곁을 지키는 이들도 더 안심하고, 지역과 사회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단 청소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원주택 10만호 공급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권인 주거와 돌봄을 보장하라!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라!
▶ 후속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