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4-09-24


한국 사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나 법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거 관련 법과 정책이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제도의 공백 속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위기와 이로부터 파생된 중층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그동안 배제된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침해 상황을 살피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 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보고서 발간 이후 <2023 아동인권보고대회>, <2024 '청소년 시민, 주거권을 말하다'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청소년, 청소년지원현장, 정책전문가 등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절.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장.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1절.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

2절.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3절. 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입법안

4절. 소결 및 시사점


3장.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

1절. 분석의 개요

2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 분석

3절. 소결 및 시사점


4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1절.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2절. ‘그 가정’ 바깥의 주거 상황

3절. ‘그 가정’ 바깥의 삶

4절.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체계

5절.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6절. 소결


5장. 가정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1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

2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정책 개선안

3절. 소결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주소 (088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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